“김정은정권 교체 의지 확인…中 대상 압박효과도 노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8일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 물리적 제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 대표 출신의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 제재의) 방점이 제재보다는 김정은을 범죄자로 규정한 데 있다”면서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아크타르 무하마드 만수르를 무인기 공격으로 살해한 것을 언급한 뒤 “이건 탈레반을 국가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봤기 때문”이라면서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최악의 경우 물리적 제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이후 100명 이상 고위급 인사를 처형했는데, 범죄자로 보면 연쇄살인범 아니냐”며 “미국으로선 ‘계속 그렇게 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압박에 동참해야 하고, 특히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대북 정보원 예산도 10배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다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진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핵 포기와 인권탄압 포기 가운데 인권탄압은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으니 북한 입장에서도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긴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이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면도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추가적인 카드를 꺼낸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