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특별법 등을 ‘주고받기식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던 관광진흥법은 전국이 아닌 서울·경기에만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아침부터 협상 전략을 물밑 조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새누리당의 예산안과 법안 연계 움직임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등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하루 종일 탐색전을 펼치다 전날 밤이 돼서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 것이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결국 전날 밤 9시부터 4시간 반 넘게 치열한 협상을 이어간 끝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4대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이날 여야 합의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올해 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새정치연합은 전날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4대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은 4대 법안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만 남기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원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을 협상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이 밖에 모자보건법과 전공의 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도 상황에 따라 끼워 넣어 ‘법안 맞바꾸기’ 전략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로 여야 지도부를 찾아와 “우리는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며 테러방지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