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속 정회

박상옥 인사청문특위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속 정회

입력 2015-02-05 13:56
수정 2015-02-05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나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 축소·은폐 과정에 가담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 본인 자신도 당시 추가 고문 경관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선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한 결론 같다”고 맞받았다.

함진규 의원도 “그런 의혹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청문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이종걸(새정치연합) 특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만큼 여야 간사 간 회의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며 47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