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9일 군대내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대규모 집체교육 중심으로 벌여온 성폭력예방교육도 직급별 및 소규모 단위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지원사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군 병원내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에 대해 올해 1학기 현재 109개 대학 3천337개 강좌에 5천764명이 수강했다며 정책홍보를 통해 대학에 원격수업 개설에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군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인정 확대를 위해 교육최소기간을 현행 4주 이상에서 3주 이상으로 축소해 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에 대해선 “군 훈련기관 이수 학점이 대학 등 사회에서 이수한 학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군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직접 처치 지도 및 후송, 건강상담, 원격치료 등 군전용 서비스를 위해 3~4자리 특수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고전화의 혼란 지적에 따라 현재 약 20개의 긴급 신고번호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응급환자 신고기능을 가진 119번으로 통합운영하거나, 이미 군에서 우용중인 국방헬프콜 1303으로 통합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