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 지도부 이견만 재확인한 1시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1시간이 너무 짧았다.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회동한 뒤 15개항의 발표문을 내놓았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취재진에게 밝힌 발표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고,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것은 1년 1개월 만이다.

하지만 나머지 발표문 내용의 대부분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그나마 거의 유일한 합의사항으로 여겨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경우 발표 30분 만에 새정치연합 대변인실이 “합의한 게 아니라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년과 같이 극한 대치 등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와 각각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 2000억원의 국비 지원 대책 마련,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 소방예산 반영 등도 요청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해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