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변화 우회 ‘압박’…남북관계·북핵 향배 관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정세 변화를 추동할 새로운 흐름이 생길지 여부가 관심이다.

시 주석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개발 반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한국 방문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이후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일단 시 주석 방한 전 북한은 다소 상반된 메시지를 발신했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비방·중상과 심리전 전면 중지 등을 담은 대남 특별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방사포나 스커드미사일 발사 등 도발성 행동도 같이했다. 대남 특별제안 내에서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최근 일련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높은 강도의 도발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북한 전문가는 4일 “무력시위가 북한 의도였다면 그보다 훨씬 고강도로 도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시작 전까지 대화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리측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쏟아내면서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안정과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것이란 것이다.

북한의 대화 공세는 9월 추석과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정세변화를 지켜보다가 특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정세를 다시 긴장 국면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그 경우 명분은 우리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의 방한 이후에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경우 다소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꿈쩍도 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핵 문제는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비핵화 대화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대화공세도 대화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별제안을 거부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중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세 변화를 만드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과 ‘재개 조건 마련’을 강조해온 우리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