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김한길 “朴대통령, 국가기관 불공정에 침묵 납득못해”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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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체육계 불공정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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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역에서 가진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홍보전’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로 귀화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 문제를 언급하며 체육계의 비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체육계 불공정성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그쳤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공정성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 전체를 파멸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국 당국이 조사한다니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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