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12일 “지난해 말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좋다는 내용으로 배포한 정부의 보도자료는 실제 임상시험의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산업부와 복지부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을 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에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났음에도 정부는 효과가 있다는 편파적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가 SK텔레콤 컨소시엄, LG전자 컨소시엄 등이 제출한 총 4편의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중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원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검증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밝힌 원격진료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원격진료의 대상은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거나 다룰 수 없더라도 간호사의 조력을 받는 집단”이라며 “대부분이 고령으로 전문가 도움 없이 기계를 못 다루는 환자에게까지 그 효과가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