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與 ‘쌍용차 국조’ 약속 파기 사과해야”

정몽준 “與 ‘쌍용차 국조’ 약속 파기 사과해야”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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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조 실시 촉구…”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책임져야”

새누리당 중진인 정몽준 의원은 12일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를 무효화한 법원의 2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자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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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대량해고 무효 판결의 근거로 ‘회계 보고서 조작’을 든 점을 거론, “금융감독원 회계사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 출신”이라며 “기업이 회계 조작을 정리해고에 악용했다면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법인에도 실질적 처벌을 함으로써 풍토를 바꿔야 한다”면서 “회계법인이 부정에 가담했다가 적발돼 폐업이나 영업중단 처벌을 받더라도 술집이 간판만 바꿔달듯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인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조작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수사해서 위법 행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우리 국회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소유주인 정 의원이 노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 내부의 평가다.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정 의원은 당내 ‘지방선거 차출론’과 관련해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은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 “당은 후보가 될 분들,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은 서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기·인천을 함께 보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 계획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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