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사법부 모욕하고 삼권분립 부정”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야권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 모욕하고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은 민주당 당명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양심을 버리고 민주당의 정략적 요구와 선동에 따라 판결해야 하느냐”면서 “민주당이 직접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해야만 모든 불만이 해소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정권퇴진’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사퇴하고 퇴진해야만 하는 민주당 통치국가이냐”면서 “정권퇴진 주장을 조미료 쓰듯 한다. 조미료 치는 게 습관 되면 건강도 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참으로 황당하다”며 “어린아이 생떼를 넘어서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를 모독하고 협박하는 초헌법주의·반헌법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 주장에 안철수 의원마저 동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또 장외투쟁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낡은 방식의 정쟁화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 쇄신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 선례가 없고 특검 주장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과 안 의원은 ‘사법부를 불신하며 정치편향적인’ 권은희 과장의 발언만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재판부에 법리와 증거를 떠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협박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