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 인터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를 정확히 산정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친박근혜계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정확한 재정추계와 함께 공약집을 다시 검토해 시급도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 현실적인 선에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뒤,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아 대선을 치렀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방안을 기초연금부터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안팎으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차별적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존 공약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완급 조절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수정론에 대해서도 “복지 공약이 언론의 예상대로 수정된다면 대통령이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대선 공약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면 그 여론을 수용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제한다면, 공약을 만든 당사자이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본인이 차단한다는 것인데 그 진의를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복지부가 대선 공약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복지와 재정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산물로 봤다. 그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주는 복지를 하면 결국 복지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면서 “복지와 재정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평소의 지론이다.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대선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4대 중증 질환의 진료비는 대선 당시 통계수치보다 많이 올랐다”면서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재추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재정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원점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공약을 추진하려면 몇 조원이 들고, 현재 세수가 얼마밖에 없어서 이런 공약은 안 된다는 등 국민에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