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부담 기준선 상향조정에 초점민주, 조세형평성 위한 법인세 강화 구상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작업을 놓고 여야의 주문사항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稅) 부담 기준선의 상향 조정 등 기존안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으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해소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부자와 대기업을 쏙 뺀 정부·여당의 수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대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큰 방향은 옳다고 보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지운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안으로 오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균 16만원의 세 부담 증가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줄어들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오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최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수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소득공제 미세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정부와 여당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세제개편안의 문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인데 그 부분을 전혀 손댈 생각을 하지 않고 과세 기준의 미세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며 “세제개편은 부자감세 철회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현행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체 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25%(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로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로 세금을 깎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민주당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조세개혁소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안은 정부 세제개편안보다 오히려 최고 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더 적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조정 주장도 우리 기업의 투자를 줄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