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상화 최대 분수령…재가동 시점도 절충 필요정부 “차분하고 담담하게 임할 것…합의이행 의지가 중요”

14일 열리는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개성공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최대 쟁점은 재발방지의 주체 문제

지난 6차례의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합의문 1항에 포함될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의 주체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데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전체 협상의 타결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인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북한이므로 재발방지의 주체도 북한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에서 지난 6차회담 때까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뺐지만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을 모두 지목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측이 우리 입장을 전격 수용해 ‘북’이 주체가 되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북한의 모호한 태도를 문제 삼아 회담을 결렬시키든지, 북측 문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되 우회적으로 재발방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 타결을 이뤄내는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돌아온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확실하게 남북간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져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 재가동 시점 절충 여부도 주목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한 또 다른 의제로는 재가동 시점 문제가 꼽힌다.

북한은 남북이 합의문을 채택한 즉시 재가동을 주장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선행돼야 하고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구축된 뒤에야 비로소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는 남북 양측이 모두 양보해야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선 재가동, 후 재발방지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재발방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에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양쪽이 모두 양보해 공동위원회 등 상설기구가 약 2차례 정도 회의를 한 뒤에 재가동에 돌입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