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안고수 유지 전망 우세

청와대가 12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불과 나흘 만에 180도 바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수립 및 조율 단계에서 당·정·청 간의 협조체계와 정무적 판단 문제를 드러낸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주말인 지난 10~11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 흐름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세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국회로 넘어가면 수정·보완될 여지도 있는 만큼 당장은 여론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입장은 또 정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9일 조원동 경제수석의 ‘해명성’ 브리핑의 연장선으로도 간주됐다.

조 수석이 브리핑 당시 언급한 “증세가 아니다”, “봉급생활자들이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다” 등 문제성 발언에 대한 청와대 내부 비판론도 별문제가 안 되는 듯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직전까지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원안 고수’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관측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정책 불신은 물론 정부 신뢰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추측만 난무한다.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고 누락 등이 있었다면 책임자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황우여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 10일에야 구체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 여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조기 진화’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세금 논란’은 정치 쟁점이 아닌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안이한 대처로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