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배경과 전망

청와대는 당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온전히 국회의 일로 여겨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24일 “(국정조사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자체는 여야 간 합의사항인 만큼 수용하지만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중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과 연계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조건부이지만 NLL 관련 회의록의 공개를 제안한 것이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이후 여론의 추이가 회의록 공개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은 이즈음부터 청와대에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중 사흘 전인 이날 박 대통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격적으로 내놓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공개적으로 띄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은 또 다른 ‘신호’로 작용했다. 청와대로서는 윤창중 사태로 미국 방문의 성과가 손상된 만큼 중국 방문까지 정치 논란으로 훼손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의 발언록 공개는 당·청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여권 내에 일부 강경 의견이 있었고, 이번에 NLL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추가적인 정치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 황우여 당 대표, 최 원내대표 등은 이 문제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고 한다. 공개 배경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결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사실상 폭풍 전야 상황이다. 분노한 민주당은 국정원이 가져온 문건의 수령도 거부했지만 폭발력이 메가톤급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공개된 발췌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로 자의적 해석을 해왔다는 점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발췌록에 나오지 않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심한 갈등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