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이행 실태 분석 장차관 14명·의원 47명 면제

고위공직자 아들의 보충역 복무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속설이 확인됐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123명)의 아들 114명 중 보충역 비율은 14.9%(17명)로 나타났다.

4급 이상 공직자(2만 4722명)의 아들로 범위를 넓히면, 1만 6881명 가운데 보충역 비율은 11.0%(1860명)였다. 2000년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일반인 가운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비율(5~7%)의 두배 이상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병무청이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 8251명, 직계비속 1만 8663명 등 4만 6914명의 병역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장·차관급 남성 고위 공직자 115명 중 14명(12.2%)이 질병과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101명(87.8%)은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 이행률은 참여정부 대비 7.8% 포인트, 이명박 정부 대비 0.4% 포인트가 각각 높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18.4%)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옥살이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성을 제외한 19대 국회의원 255명 중 81.6%인 208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다”면서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공직자 2만 4722명(여성 제외) 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2만 2118명(89.5%)으로 조사됐다.

2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