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병화 전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김소영(46·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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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 13인 중 2명이 여성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의 나이는 만 46세 11개월로 임명되면 이회창(임명 당시 만 45세 10개월) 전 대법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양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조사심의관과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여성 법관들의 본보기가 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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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