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이춘근 박사, 안보세미나서 주장

유사시 대규모 미군 지원병력이 파병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 10개 안보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의 논리적인 근거는 엉성하기 그지없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전시에 단독으로 작전을 통제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면 미국이 예전과 같이 막강한 병력을 지원할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의 군사 전통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미국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전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는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지고 북한의 위협이 훨씬 줄어든 시점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연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대남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북한의 인터넷 운용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터넷 운용체계는 자체 개발한 리눅스에 기반을 둔 ‘붉은별’이다. 이에 접속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