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깊어진 한·일 갈등… 中 불법조업도 해결 쉽잖아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첨예한 외교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집권 5년차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이 3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특공대원을 살해하면서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에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설전’(舌戰)에 가까운 마찰을 빚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안부 수요시위가 1000회에 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뭔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털고 가야 되겠다. 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질질 끌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작심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위안부 대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더구나 노다 총리는 한술 더 떠 정상회담 직후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지난 17일 우리 측 수석비서관에게 항의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일본 기자단에 공개했다.

한·중 관계 역시 우리 해경이 피살된 뒤 중국 측이 뒤늦게 명목상의 유감표명은 했지만, 정부의 ‘저자세 대중외교’를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해법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는 국내의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이 쇠구슬 공격을 받는 등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한·중 관계 역시 긴장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은 어로갈등(한·중), 과거사 문제(한·일) 등 불거진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문제와 6자회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협력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관계인 만큼 급격히 냉각하고 있는 동북아 3국 외교 채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문제보다는 외교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또 한번 외교력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