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복지·사람중심의 특별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복지·사람중심의 특별시로”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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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젊은 서울·엄마 서울·감동 서울’ 10대 공약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복지’와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내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1조원대 ‘서울젊은이펀드’ 조성,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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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콘크리트 투자가 아닌 사람·아이·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중심특별시’, 부정부패가 아니라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으로 시민에게 복무하는 ‘시민특별시’, 강남과 강북·정규직과 비정규직·부자와 서민의 차별이 없는 ‘통합특별시’, 보편적 복지시대의 전국적 모델로 우뚝 서는 ‘복지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1조원 규모의 서울젊은이펀드를 조성해 신(新)IT·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후보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만들자는 공약”이라면서 “서울시가 49%를 투자하고 젊고 창의력 있는 벤처기업가가 51%를 투자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으로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만 했던 반값 등록금을 서울시에서 실행, 전국적으로 서울시립대가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용산참사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뉴타운 문제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동네마다 진척 상황이 다른 뉴타운 문제를 시민들과 풀어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초·중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5세 이하 무상보육 시행,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엄마교실’ 설립 등 여성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박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늦은 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면서 “‘주식회사 엄마보육사’를 도입해 ‘보육사 자격증’을 받은 엄마가 주변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38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심형 실버타운을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지원해 1층에 응급시설을 배치하고 무료틀니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외국계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할인 폭, 주차장 면적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성 사업 등의 재검토와 세금감시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부채 증가를 막고 건전재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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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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