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카드 꺼낸 與..친서민 정책 가속화>

<‘반값등록금’ 카드 꺼낸 與..친서민 정책 가속화>

입력 2011-05-22 00:00
수정 2011-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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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대학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친(親)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4ㆍ27 재보선에서의 뼈아픈 패배에 기인한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부재가 주요 패인으로 꼽힌 상황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新)주류 원내지도부는 ‘서민’에 방점을 찍은 정책기조 대전환을 내걸고 출범했다.

추가감세 철회를 비롯해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 친서민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10조원의 쓰임새와 관련한 첫 구상이 제시된 셈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감세 철회와 더불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을 국민 피부에 와 닿도록 대폭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위기감이 팽배한 만큼 중도개혁과 친서민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제시,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를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등록금 인하 방침만 해도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정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당은 서민경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축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논란처럼 신주류 지도부의 정책전환에 대한 당내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이날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높은 대학 개혁이 패키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해 ‘3무(무상의료ㆍ무상급식ㆍ무상보육) 1반(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당내 ‘야당 따라하기’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며 서민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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