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5일 처리 시도”..野 “先대책.後처리”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 4월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3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준안 심의를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여당이 이달 중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先) 대책.후(後) 통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벌인 뒤 15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15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EU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하며,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에 대한 ‘문책’도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을 강행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키로 했다”면서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책을 따질 것”이라고 밝했다.

외통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했으며, 비준안의 일부 오역은 향후 조약 정정 절차에 따라 수정키로 했다.

한편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국내 농가 피해대책과 번역 오류 문제를 집중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에서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니 FTA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여기에는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의 번역 오류 문제를 처음 제기한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도 포함돼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