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바람 타고 불공정 역풍 맞고

청와대는 최근 군 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각종 사고와 기강 해이 사례들이 군 수뇌부의 구성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 대대적인 군 인사 및 인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최근의 군 인사 내용 및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현재 군 수뇌부를 분석해 보면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도자형보다는 주위로부터 무난하다는 평가를 듣는 인사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면서 “능력 있는 군인이 군 지휘부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군 인사 및 수뇌부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제보를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능력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지휘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이유로 군복을 벗거나, 복잡한 방식의 인사평가로 흠집이 나 결국 평범한 지휘관들이 대거 수뇌부에 남게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감사원이 공정한 사회 차원의 엄정한 감사 의지를 밝히면서 군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정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군 인사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감사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 특채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 운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당국자도 “이번주에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를 벌이므로 사실상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군 등) 제복을 입은 쪽을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해 군과 경찰에 대해서도 감사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천안함 대응 과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 인사 및 인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자료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의 군 인사 점검에서는 이른바 ‘라인(줄서기) 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자기검증서 작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했다.

김성수·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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