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통보다 밀어붙이기… 민주적인 갈등조정 시스템 실종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국토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강조하다가 곳곳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되돌아보지 못했다. 대규모 토건 사업과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중하다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가의 정당성까지 위협하고, 예산낭비는 재정압박 앞에 설 자리를 잃었다.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고 예산낭비 제공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2.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극심한 갈등 끝에 상생협력의 길을 찾은 모델로 꼽힌다.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범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속협)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며 시화호와 그 주변 지역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과 수질 및 악취 개선 등을 과제로 삼았다. 시화지속협 설립 때부터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한 서정철 시화호연대회의 대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 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운영을 한 점, 지역 중심으로 논의하고 중앙정부는 합의사항 이행으로 역할을 제한한 점, 행정기관 결정과 상관없이 원점에서 재논의한 점 등 세 가지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 마냥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 갈등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극심한 반목이 발생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학계에선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가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인간안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사회자본’이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회자본이 바닥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독재’ 시절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는 불순세력과 좌익용공세력부터 들먹였다. 요즘은 ‘집값 떨어진다’는 채찍과 ‘보상금 올려줄게’라는 당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갈등관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한 책임, 그리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실패하고 갈등을 키운 책임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정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한탄강댐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백지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은 결국 정부가 기계적 중립 뒤에 숨어버린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극한 갈등을 초래했다. 결국 반대 운동은 지쳐버리고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갈등은 종결됐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얻은 것은 사업성이 낮은 예산낭비성 토건사업이라는 결과물뿐이었다.
용산 화상경마장 역시 이미 2008년에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역 장외발매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반대 주민들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전 철회’ 의견을 냈고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시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갈등 조정이 전혀 안 되다 보니 정부와 주민을 뛰어넘어 정부 안에서도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갈등이 한번 발생하면 브레이크 없이 확대, 증폭되는 것은 제대로 된 갈등조정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갈등관리에 대한 고민을 사실상 처음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정부에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그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막혀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결국 2007년 대통령령으로 축소 제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통합위원회와 현 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갈등관리 법안 제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는 여전히 약한 실정이다.
경기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 과정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변화다. 시민을 정책 객체가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론 갈등하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단 발생한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참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많은 갈등 사안에서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정책결정자끼리도 갈등관리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는 항상 ‘정부는 정당한데 국민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서 “갈등 해결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부가 그런 착각 속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갈등을 풀어낼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런 전문가를 현장에서 일하도록 해주지도 않고, 현장에 적절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내심 없이는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당장 편한 대로 강행하는 오래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갈등은 확대 증폭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시화호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참여-숙의-합의’라는 민주적 갈등관리 모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시화지속협은 이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이라는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 대표는 “지속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와 시화호 유역의 교육, 문화, 역사 연구를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