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日 정년 연장 연착륙 배경은

사실상 사라진 ‘60세 정년’
23만여 기업, 고령 고용 조치 완료
‘계속고용’ 70%… 임금은 70% 수준
고령·청년 한 조 근무 ‘페어 취업’도

법보다 앞선 ‘기업 주도’ 고용 연장
‘정년 연장·폐지·계속고용’ 중 선택
일률적 연장 대신 인센티브로 유도
“기업 주도 연장·노사정 신뢰가 바탕”“정년제도가 없고 저 같은 고령자도 젊은이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점이네요.” 일본 규슈 북부 사가현을 본거지로 하는 우에마츠건설에 10년 전 경력 입사한 토목 기술자 다구치 게이지(62)씨는 이 회사에 입사해 가장 좋은 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1993년 설립돼 토목, 도로포장 공사에 주력해 온 우에마츠건설에는 아예 정년 퇴직 개념이 없다. 직원 40명 가운데 60세 이상 사원은 10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70대 이상 직원도 2명이나 있다. 현재 최고령 근무자는 75세다.

우에마츠건설은 고령 사원과 젊은 사원을 한 조로 묶어 근무시키는 이른바 ‘페어 취업’을 시행하고 있다. 베테랑인 고령 사원에게 신입의 업무 지도, 기능 전승의 역할을 부여해 고연령 사원의 동기 부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우에마츠 노부야스 우에마츠건설 대표는 “후배를 가르치는 가운데 ‘직업에 대한 충실감’이 생겨나는 것 같다”며 “20~30대와 같이 일하면서 고령 사원들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 회사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에마츠건설은 지난해에 농업 법인을 설립했다. 건설업에서 농사로 무리 없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고령 사원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사는 올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고연령자활약기업콘테스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일본의 ‘정년 연장 연착륙’은 우에마츠건설에서 느낄 수 있듯 일본 기업 특유의 ‘종신 고용 문화’가 쿠션 역할을 했다. 실제 일본 기업은 1958년 정부가 연금 지급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 조처를 하기 시작했다. 퇴직 후 연금 공백기를 맞을 사원들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기업을 정년 연장으로 이끌었다.



정부는 1986년에서야 기업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1985년 기준으로 이미 정년을 60세로 끌어올린 기업의 비율은 약 55%에 달했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 건 그로부터 12년 후인 1998년이다. 그 사이 일본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65세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법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정년 연장 기준은 아직 ‘60세’에 머물러 있다. 일본 정부는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대신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정년을 인상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마련해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 민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온 셈이다.

일본의 정년 정책은 이제 70세까지 프리랜서 희망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고용 노력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까지 와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업원이 21인 이상인 기업 23만 7006곳(대기업 1만 7019곳·중소기업 21만 9987곳)을 조사한 결과 65세까지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완료한 기업은 99.9%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실시하는 기업은 69.2%로 가장 많았고, 정년 인상을 실시한 기업은 26.9%였다. 70세 고령자 취업 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도 29.7%였다.

임금 관련 규정이 없어 초기에는 계속고용 시 임금이 직전 대비 30%까지 내려가는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는 시간이 흘러 계속고용제도로 고용된 고령사원의 임금이 직전 대비 70% 수준으로 올라왔다. 특히 우에마츠건설처럼 작은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고령 사원의 임금 삭감 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분위기가 대세가 됐다.

이런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21년 ‘2031년까지 공무원 정년 65세’라는 단계적 정년 연장 계획에 착수했다. 201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직전 연봉 대비 70% 수준으로 설정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목소리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에 이르러서야 공무원의 경쟁력 확보와 인센티브를 위해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났다.

일본 공무원의 처우는 민간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인재가 이탈하거나 유입되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정년 연장을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공무원 정년은 61세로 1년 늘어난 상태다.

일본의 정년 연장이 비교적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이 주도하는 정년 연장 문화와 아울러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 간의 상호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진단이다.

김명중 닛세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투쟁적 관계인 노사 문화를 가진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진행됐다는 게 특징”이라며 “한국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노동자의 의식 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