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이란 공격이 김정은 더욱 담대하게 해”
전문가들 “핵능력 및 북러 밀착 강화 의지 키울 것”

지난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던 중동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지만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투하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일단 무력충돌이 벌어진 지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강력한 지지기반인 마가(MAGA·미국의 다시 위대하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직접 개입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야말로 정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심’을 심어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6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 더해 이란까지 핵무장을 시도하다 군사 공격을 당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유지하고 더 확장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됐을 것이란 얘깁니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WSJ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이 언제라도 불시에 북한 핵시설을 공습할 가능성,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사례, 핵을 개발하려다 공격을 받는 이란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핵 포기를 해선 안 된다는 유인이 오히려 증대됐을 것”이라며 “고립주의와 북러·북중 밀착을 통한 진영외교에 주력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북한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이 이란에 가했듯 핵시설을 타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과거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비롯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을 실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선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이제 북한으로 눈을 돌려 영변·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 그때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단계였다면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너무 고도화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구소는 5년 전에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30~40기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괌 등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원해 즉각 보복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도 한국 역시 미국의 기습 타격을 만류할 가능성이 크겠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도 과거의 북한과, 또 지금의 이란과 다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까지 이어지며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 타격할 경우 러시아의 개입도 각오해야 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동의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에는 매우 민감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웠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2019년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 결렬 등으로 이미 굳어진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깊어지고 미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합의를 뒤집을 수 있고 군사력을 사용해 (핵이 없는) 만만한 국가들을 폭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착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 핵시설 공습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고, 북러 간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무기 공동 개발, 합동 군사 훈련, 기술 이전, 경제적·군사적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 노선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고립주의와 북러·북중 밀착을 통한 진영 외교에 주력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북한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로서는 전쟁 반대,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정착을 위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북미 대화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에 처음부터 비핵화를 요구하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NPT 체제에서 핵 개발을 한 이란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가진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며 “NPT는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정책이고 덕분에 핵을 가진 나라를 9개 국가로 한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P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