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대만 국민당이 세계 최고 부자 정당인 이유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대만 국민당이 세계 최고 부자 정당인 이유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3-30 09:04
수정 2016-03-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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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최고 부자 정당’으로 알려진 대만 국민당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대선·총선에서 총통(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정당 재산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개혁 법안 입안을 추진하면서 국민당의 당산(黨産·재산)을 정조준하고 나선 까닭이다. 특히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자가 반드시 국민당 당산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당산이 몰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진당이 국민당 당산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국민당이 지난 1949년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한 뒤 대만으로 쫓겨 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황금 등의 재산을 그대로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대만 정부 재산으로 귀속돼야 할 재산이 정당 재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민진당이 국민당의 당산 환수 문제를 역사적인 정의구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당은 대만으로 건너올 당시 227만냥(萬兩)의 황금과 자금성(紫禁城) 문물 등 중국 최고의 문화재 등을 함께 가져왔다고 린유셴(林佑賢) 국민당 행정관리위원장이 밝혔다. 황금 227만냥은 8.5t 규모로 현재 시가로 따져도 무려 10억 달러(약 1조 1665억원)에 이른다. 현재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은허의 출토품을 비롯해 송·원·명·청 중국 4대 왕조를 거쳐 내려온 도자기, 서화 등 75만 건의 유물 거의 대부분이 당시 함께 가져온 문화재들이다. 공산당에 패주할 당시 미국이 자국 군함을 피난민보다 유물을 실어나르는데 급급하다고 맹비난했을 정도로 국민당 정부는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훗날 중국 공산당과의 정통성을 다툴 때 쓸 카드로 활용할 복안이었다.

이 덕분에 국민당의 당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린 위원장은 지난 17일 당중앙상무위원회에 현재 국민당의 당산은 모두 166억 대만달러(약 5931억원)이며 연간 20억 대만달러를 지출하고 수입은 12억 달러라고 보고했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가 보도했다. 지난해(277억 대만달러)보다 111억 대만달러가 줄어든 수치다. 민진당의 전체 수입(4억 4000만 대만달러)이나 대만단결연맹(7300만 대만달러), 친민당(3900만 대만달러)보다도 월등히 많은 액수다. 하지만 민진당 등에서는 국민당 정권이 과거 계엄령 아래 철권통치 시절 수탈한 자산이 아직도 비밀리에 은닉돼 있는 등 실제 자산은 이보다 훨씬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당 당산의 가치가 장부가액의 5배가 크게 웃도는 1000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왕커푸(王可富) 변호사는 “국민당 대부분의 자산이 부정한 수법으로 정부와 국민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던 대만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토지도 모두 국민당 당산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진당은 67년 전 대륙에서 가져온 황금의 일부 등이 흘러들어간 국민당의 당산 몰수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진당은 천수이볜(陳水扁) 정권(2000~2008년) 시절에도 국민당 당산 몰수를 추진했으나 의회 장악에 실패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입법원(국회)에서의 여소야대(與小野大)로 표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통과 입법원 과반 의석(113석 가운데 68석)까지 확보한 만큼 국민당 당산의 국유화 등을 포함한 정당법 개정안과 ‘부당 당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철할 방침이다. 특히 천수이볜이 퇴임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만큼 비슷하게 되갚아 주겠다는 보복심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까닭에 ‘국민당 당산 몰수’ 문제는 오는 5월 차이이원 총통 취임 이후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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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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