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거짓말 잡는 문서감정 <상>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 수첩의 사본을 필적감정한 결과 ‘감정 불능’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원본을 들여다본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외환죄를 밝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굵직한 사건뿐 아니라 사기, 학교폭력 등 형사 사건과 상속이나 재산 분쟁 등 민사사건까지 필적을 포함한 문서감정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용됩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수첩, 메모지, 계약서 위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작은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의 책 수십권을 찢고, 모욕적인 글을 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터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심리적인 공포가 더 컸던 피해 학생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같은 학년 약 60명의 글씨를 확보해 국과수에 넘겼고, 국과수는 피해 학생의 책에 적힌 글씨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필적감정 결과, 유력한 가해자 1명을 특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필적감정의 과정은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광학적인 장비를 활용해 글자 획의 각도와 곡률, 상대적인 위치 등 형태학적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후 오탈자나 문장 기호 사용 여부, 필기 시 가해지는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마다 갖는 고유한 글씨의 특징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같은 사람도 글씨를 쓰는 습관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상황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그 글씨가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과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문서감정관 전원(3명)의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문서감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독 곤란’으로 결론이 납니다. 김홍석 국과수 문서연구실 연구사는 “필적은 개인 간 차이도 더 심하고 의도적으로 변주할 수 있는 폭도 크다”면서 “최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문서감정 기법도 많이 연구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국과수에는 사기, 재산 분쟁 등 금전과 얽힌 유언장이나 각서, 계약서 등에 대한 감정 의뢰가 꾸준히 접수됩니다.

관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자녀 1명에게만 10억이 넘는 유산을 상속해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장을 놓고 “위조된 것”이라며 형제자매가 서로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고인의 필적과 (유언장이)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호하던 80~90대 노인의 이름으로 위임장과 신청서를 조작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아 빼돌린 사실이 필적감정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위임장과 신청서를 노인들이 썼다’고 주장했지만, 문서 속 필적은 요양보호사의 필적과 같았기 때문이죠.

‘가짜 도장’도 국과수의 감정을 피해 가진 못합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는 지난해 ‘수십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가짜 각서로 무고하게 민사소송에 연루됐다는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영(도장이 찍힌 문의) 감정을 의뢰받은 국과수는 인감증명서와 지불각서에 찍힌 인영과 실제 인감도장의 미세한 차이를 찾아냈고, 인영을 조작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문서감정의 60%는 필적감정이고,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인영감정, 짜깁기·추가 삽입·복제 등 위변조나 훼손된 글자를 확인하는 불명문자 판독, 위조지폐 감정도 의뢰가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