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기획] <7> 日의 역사왜곡과 역사 교육

[광복 70년 기획] <7> 日의 역사왜곡과 역사 교육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2-26 23:52
수정 2015-02-27 0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교과서 역사왜곡 33년… 정부 차원 ‘침략 정당화’ 가속

미국 역사협회 소속 학자 19명이 집단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야만적 성 착취 시스템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제하려는 기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지난 5일 나온 ‘이례적 성명’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1월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위안부 기술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교과서 저자 하와이대 허버트 지글러 교수는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학계는 표현과 학술의 자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 간섭과 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지글러 교수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일본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4개 역사학 관련 단체도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들이 성 노예 상태로 폭력에 노출됐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일제의 만행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고, 각종 문헌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됐으며, 해외는 물론 자국의 역사학자들마저 인정하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틈만 나면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숨기고, 없애려고 한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간다. 일본 정부는 당초 보수 우익세력의 강요를 핑계로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기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교과서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82년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들에 일본의 ‘침략’을 ‘진출’, ‘탄압’을 ‘진압’, ‘출병’을 ‘파견’ 등으로 표현을 완화하도록 지시하면서 역사 왜곡의 서막을 올렸다.

본격화된 것은 1997년 극우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출범하면서부터다.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 이듬해인 1996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등장했다. 새역모는 이에 반발해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며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새역모는 우익 출판사인 후소샤와 손잡고 직접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간했고, 2001년 3월 문부성은 후소샤판 등 8종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켰다.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의 한국 침략이 자국의 안정과 만주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한국에서도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

독도 관련 왜곡이 등장한 것은 2002년이다. 그해 4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메이세이샤의 ‘신편 일본사’가 검정을 통과했다.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2006년 애국심과 국가주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침략주의 역사관에 근거한 교과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극우 성향의 출판사인 지유샤와 이쿠호샤 등도 교과서 역사 왜곡에 나섰다. 2008년 교과서 집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다. 해설서는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교과서에 언급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 총리 재임 시절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아베의 재집권 이후 역사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2-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