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솔루션<상>] 개선 우선순위- “본류·지류 구분 없이 통합정비 나서야”

[4대강 솔루션<상>] 개선 우선순위- “본류·지류 구분 없이 통합정비 나서야”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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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청양대 교수는 “보가 완성돼 물을 저장하면 지류하천도 그만큼 수위가 올라간다. 본류와 함께 지류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도 “본류를 손대기 시작하면 지류도 반드시 손대야 하는 만큼 지류 개선 계획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류(상류)와 본류(하류) 중 어느 곳을 먼저 정비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마치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얘기와 비슷하게 전개돼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류 하천 정비도 서둘러 본류 정비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김범철 강원대 교수는 “미국은 지류와 본류를 구분하지 않고 ‘기준 수질’을 설정한다.”며 “모든 하천에 물 이용 목적과 정도에 따라 구간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본류 정비는 정부가 주도하는 반면 지류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권한이 위임됐다. “지류에서 먼저 오염물질 유입 등을 차단해야 본류의 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했다. 공통점은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류의 하수처리시설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홍수의 90% 이상이 지류 혹은 지류와 본류의 합류지점에서 발생한다.”며 “지류 중심의 하천살리기로 당장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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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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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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