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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1 03:22
수정 2021-06-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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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급(부이사관) 승진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장 조현수△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성지원△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순환정책과장 김고응

■대전시 ◇4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이성락△시민봉사과장 최교신 ◇5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이연길△공동체기반팀장 이관희 ◇5급 전보 △장애인정책팀장 김연주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김병관△행정처장 최재철△분당서울대병원장 백남종△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정승용△교육인재개발실장 김수웅△의료혁신실장 박도중△대외협력실장 이유진△강남센터 부원장 박경우

■경희대 △행정·재정부총장 최희섭△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 겸 전자정보대학장 겸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이영구△경영대학장 권오병△기획조정처장 김중백△재무처장 황문호△글로벌미래교육원장 최규완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지역대학장 이한복△ 아산캠퍼스 〃 김용목△전남캠퍼스 〃 송보석△구미캠퍼스〃황병관△울산캠퍼스 〃 윤성종△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울산대학교 ◇3급 승진 △평생교육원 교학행정실장 한승윤△총무인사팀장 강준빈 ◇4급 승진△정보인프라〃 박종민△교수학습개발〃 장준민△의과대학 기획총무〃 손수헌 ◇5급 승진 △의과대학 박미경△학생복지팀 김영미△교육혁신팀 박정욱△예산팀 김대현 ◇4급 보직 임용 △의과대학 교학행정국장 이현민

■하이투자증권 ◇WM센터장 △도곡WM센터장 정낙윤 ◇지점장 △도곡WMⅡ지점장 최영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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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단장 김상엽△생산품질경영부장 송재용△지휘정찰센터장 장지형△항공〃 김창영△유도탄약〃 장봉기
2021-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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