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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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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류혜숙 최윤정 최우성 김태일△평생미래교육국 마소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은정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실 규제혁신과장 황영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 안원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전성복△서비스업감시〃 안병규△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근△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권혜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오병석△예산실장 백선호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 박수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안일식

■대한건설협회 ◇전보 △미디어소통본부장 이재식△건설진흥실장 최상호△계약제도실장 진광현

■구리시 ◇5급 승진 △교문1동장 직무대리 김오현

■강원 양양군 △복지과장 김시국△의회사무〃 이교환

■KBS미디어 △미디어커머스부장 박승규△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이의연△해외사업부장 조한상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실 심의·인권위원 김규영△기획국장 박정훈△총무국장 신규택△독자서비스국장 김경시△대외협력국장 이재호△조사국장 최승묵△평화연구소장 우상규△기획국 법제 담당 여운상

■조선뉴스프레스 △여성미디어본부 여성조선 편집장 부장 김보선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편집인 윤봉학△편집국장 노주섭

■동양생명 ◇상무 승진 △GA본부장 이문구 ◇상무 선임 △기업금융 담당임원 탄숭시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신규 보임 △회원팀장 한영근 ◇전보 △연수〃 윤정재△총무〃 문종열△기획〃 김성현
201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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