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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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03 22:38
수정 2019-06-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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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차관보 김성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승헌

■서울대병원 △감사실장 정규수△총무부장 최재철△원무부장 김을수△비서실장 박성현△감사팀장 박광욱△진료행정팀장 조재섭△자산관리팀장 한명직△기획예산팀장 김선일△인사팀장 윤근식△교육수련팀장 송봉규△홍보팀장 최정식△발전후원팀장 윤선항△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사무국장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장 지수근△강남센터 기획홍보팀장 이용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승진] ◇전무△AI본부 이선호◇상무보△기업금융본부 이성규◇이사보△기업금융본부 김지은△기업금융본부 김태일△그린에너지금융본부 한상현◇부장△채권영업본부 박서영△법인영업본부 김향아△종합금융본부 심화섭△기업금융본부 김동규△IB본부 권영욱△기업금융본부 임수홍△SF본부 김지홍△채권영업본부 박혜령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병기

■오렌지라이프 ◇전무 선임△재무본부장 박경원△신채널부문장 정진욱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KR투자증권 ◇신규 선임△채권본부 채권팀 이사 김혜련△전략영업팀 부장 이규상
2019-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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