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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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05 22:26
수정 2018-04-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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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급△서울본부장 김상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 파견 김진동△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점검단장 서만훈△농업기술원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조현국△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강춘석△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이선기

■청주시 ◇5급 전보△시의회 재정경제전문위원 김병욱△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 김성국△청원구 건설교통과장 신성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임형석△기획협력실장 구본성△국제금융연구실장 박해식△은행·보험연구실장 이대기△금융인력네트워크연구센터장 박재하△보험·연금연구센터장 김병덕△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서정호△금융소비자연구센터장 이순호

■iMBC △대표이사 김원태△이사 한기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우미영◇상무△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엄용웅△컨슈머 및 디바이스 사업본부 이건복△기술지원본부 김학우◇이사△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이종희△서비스 사업본부 정재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추진단장 신수철△경제상무 이정희△총무상무 강수호△㈜부산수산물공판장 파견 백기점△경제지원과장 조영제△기획과장 윤영진△경매팀장 김대회△안전관리과장 류성기△총무과장 김형곤△운영과장 박경호△판매관리과장 고영현△현대화사업추진단 부단장 허창경△운영1팀장 강동렬△운영2팀장 하정민△정산팀장 여병천△이용가공팀장 송동원△환경관리팀장 송언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KG제로인 ◇신규 선임△상무이사 한수혁
2018-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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