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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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29 22:38
수정 2018-01-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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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김수삼△국방정책실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과장 백경희△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 최환철△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김종덕△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이주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황준석△장관정책보좌관 천준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김용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향규△운영지원과장 서수정△국제인권과장 박성남△침해조사과장 김용국△차별조사과장 조형석△장애차별조사2과장 박광우△광주인권사무소장 최낙영△강원인권사무소장 송호섭

■관세청 ◇과장급 승진△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장 정재호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의정기록1과장 정순화△국회사무처 박재문 서덕교 오세일 이동현◇부이사관 전보△의사과장 구현우△국토교통법제과장 김영일△공보담당관 성소미△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명호△외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사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원종욱△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연△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허문규△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동준△국회사무처 이수기 임춘환 장영복 김용규 상지원◇서기관 승진△유럽아프리카과 조지숙△행정법무담당관실 최미경△운영지원과 최민영△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리사△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규◇서기관 전보△의회방호담당관실 김준형△재정법제과장 손을춘△재정법제과 법제관 김성봉△행정법제과 법제관 표승연△미디어담당관 이상묵△의안과장 예승우△의사과 송환엽△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구병성△행정법무담당관 배승환△의전과 이경주△인사과 이성곤△운영지원과 강건희△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윤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제민 전광희 김현식△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광선 황지현 김안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훈 서영재 오명희 강세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홍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효진△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애린 김복현 박지영△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세진△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관 양승희△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봉근 이보림△국회사무처 강준희 김병진 이욱희 정정일 정종운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정책총괄담당관 임명현△예산분석총괄과장 임종수△추계세제총괄과장 윤성민△인구전략분석과장 임재금◇서기관 승진△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조흥연△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하상우◇서기관 전보△총무담당관실 김미량△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심지헌△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성선애△사회예산분석과장 이동훈△경제비용추계과장 양성선△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려진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승진△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숙희◇서기관 전보△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황현희△총무담당관실 박양숙△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박준모

■국회도서관 ◇승진 <부이사관>△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최경숙△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관리과장 김무동<서기관>△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장대순△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송선하△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서비스과 기호선<전산서기관>△정보관리국 정보기술지원과 최재화◇파견복귀 <부이사관>△법률정보실 법률정보관리과장 최영수<서기관>△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조영란<전산서기관>△정보관리국 정보기술지원과장 도안숙◇전보 <부이사관>△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김정혜△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유미숙△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장 조정권△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현은희<서기관>△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 이승훈△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김태영△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서비스과장 이미경△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심은주△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정진화△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관리과장 김남희△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김희정△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허평무△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정정화◇파견 <부이사관>△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훈련 이진경△한국도서관협회 김무동<서기관>△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훈련 고영숙△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신경숙△국내주간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훈련 정은희<전산서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천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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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임원 선임△이사(토목사업) 박석기
2018-0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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