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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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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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도 부교육감 김규태△목포대 사무국장 황호진■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진성철

■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 <소방감>△소방정책국장 이재열◇국장급 전보△중앙소방학교장 윤순중◇소방준감 전보△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변수남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 박대성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편집국장 김동원◇한국미디어네트워크△경영기획실장 김창환

■한국교원대 △부총장 겸 교수부장 주명덕△기획처장 조민식△교학처장 김도기△대학원장 이재학△제1대학장 조순묵△제2대학장 조한욱△제3대학장 김성식△제4대학장 박은덕△산학협력단장 이두곤△입학관리본부장 겸 인재개발본부장 권동택△국제교류본부장 강남화△종합교육연수원장 차우규△교육연구원장 김경한△도서관장 장수명△사도교육원장 김영훈△신문방송사주간 박현선△교육정보원장 김영식△교육박물관장 이용기△유아교육원 김경철△영재교육원장 김태영△대학원 부원장 유형근△종합교육연수원 부원장 이동주△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장 김경래

■한서대 △대학원 교학처 교학부장 정관수△ 입학관리처 입학관리부장 최명환△국민안전교육본부 안전교육과장 최병철

■서희건설 ◇상무△재무본부 재무담당 이성희△관리본부장 이명호◇상무보△개발사업2본부장 권경술△개발사업5본부장 김헌욱△위례신도시4공구 소장 김재만◇이사△개발사업3팀장 송하민△주택2팀장 심영호◇이사대우△개발사업6본부 이상호△개발설계팀장 김대환△분양팀장 성열우△개발사업2팀장 이재원△운영팀장 최준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유성티엔에스 ◇상무△철도해운본부 윤기철◇상무보△철강사업부장 권기원◇이사△포항지사장 정재훈◇이사대우△자금팀장 조현종
2016-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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