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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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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규 임용△홍보심의관 김해웅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채용△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희겸△비상안전기획관 김용순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국제개발협력과장 최병국◇과장직위 승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오영△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이성주

■충남도 ◇3급 승진△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강익재△감사위원장 장영수△정책기획관 김돈곤△총무과 정효영◇3급 전보△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총무과(공로연수 파견) 최욱환 이명복◇4급 승진△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 고일환△신도시정책과장(직무대리) 조원식△서울사무소장 유병훈△전략산업과장 김현철△총무과 박병희△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정낙춘△총무과 전준호(안전행정부) 문쌍주(안전행정부 계획 교류)△문화재과장 박경구△축산기술연구소장 김홍균△환경관리과장 정종철◇4급 전보△예산담당관 최문락△총무과장 김영범△세정과장 김기승△정보화지원과장 황인수△문화예술과장 유병덕△국제통상과장 한만덕△도의회 전문위원 조동규△농산물유통과장 김의영△장애인복지과장 배동헌△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박용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종화△도의회 의사담당관 강경원△도의회 전문위원 박용권 임민환△청양대 사무국장 정진영△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심병섭△축산과장 김종상△수산연구소장 김종응△수산관리소장 임매순△총무과(공로연수 파견) 박영진 강선율

■뉴스1 △부회장 이정식△대표이사 사장 이유식

■메트로신문사 ◇신규 채용△편집국 편집위원 이충건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서리(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장 서리·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장 서리 겸임) 유혁

■서강대 △상임이사 정강엽△법인사무처 사무처장 배영길

■동아대 △대외협력처장 김민규△산학협력단장 김동규△건축·디자인·패션대학장 조용수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 김종창

■한국IBM ◇총괄 부사장△시스템테크놀로지그룹(STG) 조경훈△소프트웨어그룹(SW) 탐송

■건설공제조합 ◇신규 선임 <이사>△기획담당 이정관△영업담당 신덕상◇승진△정보시스템부장 최창순<지점장>△인천 김용석△수원 조상호△성남 조태봉△춘천 신종국△창원 권혁<센터장>△영남보상 박헌준◇전보 <부장>△기획 김종서△보증사업 안종태△채권관리 김옥우<원장>△연수 이인석<지점장>△중앙 정용원△종로 문태희△동대문 박성득△여의도 채종훈△서초 조성창△삼성 이일양△안양 박선홍△청주 김선완△대전 이학수△광주 정문택△대구 송성영△부산 이주병△의정부 김인환△안산 홍종민△예산 이시영△포항 이상덕△울산 김연욱<센터장>△강북보상 안현종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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