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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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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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과장급 전보△성과관리2팀장 천정범

■행정안전부 △대전시 행정부시장 노병찬△지방재정세제국장 정정순△제도정책관 주낙영△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강신기△대전청사관리소 지원과장 황승진◇고위공무원 신규임용△정부통합전산센터장 김우한◇고위공무원 승진△세종청사관리단장 정연명

■환경부 ◇과장 직위승진△경기도 환경협력관 김태식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최현민△중부지방국세청 〃 심달훈△교육파견 김형중◇승진 <고위공무원>△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서대원△부산지방국세청 〃 최진구△〃 조사1국장 이용우<부이사관>△운영지원과장 강민수△전자세원〃 신수원<서기관>△감사담당관실 현석△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용수△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계민

■중소기업청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류붕걸◇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고객정보화담당관 정수봉◇과장직위 승진△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정진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위성인△〃 공공판로지원과장 이상헌◇서기관 전보△운영지원과 권수용

■국립공원관리공단 ◇신규 임용△감사 전형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박병옥

■부산일보 △편집국장 김진수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전보>△개인고객본부 이광구△경영기획본부 김병효△리스크관리본부 이영태△여신지원본부 이동건◇상무 <승진>△IB사업단 권기형△외환사업단 남기명△연금신탁사업단 윤제호△마케팅지원단 유구현△업무지원단 정기화△준법감시인 김동수<전보>△WM사업단 설상일◇영업본부장 <승진>△강동성남 김홍구△성북동대문 임익봉△용산 양승태△부산경남동부 정영진△대구경북 김영배△서울시청 허정진△본점기업 김대중<전보>△관악동작 손태승△구로금천 김종산△서대문 이동빈△서초 김승록△중부 진무웅△본점영업부 김재원△강남기업 김대수△부산경남기업 김종원◇영업본부장대우 <승진>△외환서비스센터 최정훈△회계부 박성일△기업금융부 장안호△금융소비자보호센터 김두호△동경지점 김용호<전보>△검사실 채우석

■동부증권 ◇지점장△잠실 박호석△양주 황창선△인천 김성환

■현대증권 ◇부장△상품지원 신민호△부동산투자 주용국△부동산금융 이진행

■㈜화승 △상무이사 김형두△이사 변강석

■화승R&A △전무이사 조도열△이사부장 강병기 권태곤 임팔수 정호도 전현호

■화승소재 △전무이사 강창기△이사부장 윤우원△이사대우 표상길

■화승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강삼남△전무이사 이헌수

■화승인더스트리 △전무이사 이봉호△이사 박재영△이사부장 서정욱

■화승엑스윌 △상무이사 김재경

■화승비나 △이사 김준규 김수상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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