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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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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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수(LH 전문위원)씨 모친상 나철균(월교초 교감)씨 장모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93

●이동옥(건국대 명예교수)동찬(사업)동일(예비역 육군 대령)난숙(전 청주여고 교사)효숙(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시경팀 선임)씨 부친상 김경수(사업)김화태(산남중 교장)피재호(경원중 교장)박혁근(MID 사장)원유신(세화고 교감)씨 장인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3010-2232

●박고지(전 오리온관광 상임이사)동규(자영업)동국(한컴 전무)순자(전 가톨릭대 교수)씨 부친상 16일 경북 구미강동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54)478-9651

●조봉현(대우조선해양 영업설계 차장)씨 부친상 김희상(공인회계사)씨 장인상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12

●서경남(NRG&C 부사장)승희(덴톨교육센터 원장)씨 모친상 이화선(나이키 수원천천점 점장)이은정(농협 관악지점장)씨 시모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02)3410-6903

●최용석(SAP코리아 이사)씨 모친상 곽동진(서울시청 주택정책실)이길호(현대오일뱅크)씨 장모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95

●김돈수(연합뉴스 차장대우)씨 모친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3010-2231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4-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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