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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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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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전보 △외교안보정책관 김대식

■기획재정부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소기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경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원길

■서울시 ◇3·4급 승진 및 전보 △지방 부이사관 이무영△금천구 전출 안준호△행정국 정경효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박정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권오성△사회통합연구부장 은재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교무부학장 오기봉△학생부학장 정진화<국제대학원>△부원장 박철희<원장>△기초과학공동기기원 박건식△실험동물자원관리원 김상건

■시티신문사 △전무이사(경영기획실장 겸임) 권태영△비상근이사 김정한◇이사△편집국장 임태주△광고마케팅〃 김현옥◇국장△편집국 부국장 전동희△〃 편집팀장 최윤미△광고마케팅국 1팀장 김명준◇부국장△광고마케팅국 1팀 신은희◇부장△광고마케팅국 3팀 김태곤△경영기획실 인사재무팀장 신학철△〃 총무배포〃 황선재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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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본부>△팩트체크에디터(행정담당 부국장 겸임) 김홍진△뉴스센터 부장 오창우 정한△정치부장 윤정호△사회〃 이재홍△기동팀장 장민수△네트워크〃 배태호△특별취재부장 이진동△문화스포츠〃 박종인△보도전문위원 김구철<콘텐츠본부>△교양콘텐츠팀장(국장급) 최종을<광고사업본부>△광고영업1팀장(부국장급) 장남수△광고영업2〃 박대하△광고영업3〃 이상훈△문화사업〃(부국장급) 임재영
2011-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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