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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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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한영선◇부이사관 승진△대전보호관찰소장 김철호△치료감호소 서무과장 고영종◇서기관 승진△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노근성△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윤일중<보호관찰소 관찰과장>△대전 윤호석△부산 이정민△광주 김장섭<소년원 서무과장>△서울 이영호△부산 이은한△대구 김택수△광주 이법호<소년원 분류보호과장>△부산 권을식△대구 고이봉△전주 염정훈◇부이사관 전보△대구보호관찰소장 손외철◇서기관 전보△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택현<보호관찰소장>△서울남부 송화숙△창원 이우권△전주 한양석△제주 배종상<보호관찰소 지소장>△인천 부천 윤태영△수원 성남 홍정원△수원 안산 이영면△대전 천안 박성기△대구 서부 권기한△부산 동부 차철국△광주 순천 김행석<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대전 이성칠△대구 황진규<센터장>△위치추적중앙관제 이형섭△안산청소년비행예방 한상익<소년원장>△부산 안병경△광주 한봉철△전주 이상흠△대전 고봉용△안양 이동환△춘천 양봉환△제주 김현균<서울소년원>△교육정보관리과장 서동욱<광주소년원>△분류보호과장 장인기<서울소년분류심사원>△서무과장 최우철△분류심사〃 황계연<치료감호소>△감호과장 오창규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세원심사과장 김광호△조사총괄〃 서정일◇부이사관 전보△부산세관 통관국장 이찬기△평택세관장 박성조◇서기관 전보 <관세청>△기획재정담당관 이명구△감사〃 윤홍식△수출입물류과장 안병옥△외환조사〃 이근후△국제조사팀장 이언재△국제협력〃 박헌<관세국경관리연수원>△교수부장 안문철<세관장>△안양 최환조△대전 김양섭△여수 최금석<인천공항세관>△휴대품통관국장 조민호<부산세관>△감시국장 조재규

■소방방재청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박성진△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장 서상덕◇부이사관 전보△청장비서관 최낙영◇소방준감△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손은수

■강원도 ◇과장급 승진·전보 △기획관리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식△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 이경호△관광마케팅팀장 박흥용△동해시 박승남△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남섭△환동해출장소 기획총괄과장 김선협△속초의료원 협력관 이근희△건설방재국 수자원관리팀장 한경호△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손창환△한국여성수련원 파견 김영녀△홍천군 윤용권<과장>△관광진흥 박천수△사회복지 이석남△기업지원 박종훈△미래사업개발 김철래△농산지원 이희수△산림관리 홍성태△식품의약 정운배△농어업정책 최종근△유통원예 석성균<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총무부장 이용진△기술지원〃 최봉현<의회사무처>△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정책지원전문위원 김진희<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국제행사과장 진대일△유치지원〃 허남석<소장>△동강관리사업 박종열△도로관리사업 김용래△가축위생시험 정동수△수산자원연구 김종기△동해수산사무 전영하<원장>△산림개발연구 전제훈△감자종자진흥 고윤식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편집국>△사회에디터(경제선임기자 겸임) 남윤호△국제·지식에디터 김환영

■사학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원광엽△연금기획부장 전광식△정보시스템〃 이영식

■하나은행 ◇부행장보 승진 △기업금융본부 김용환◇본부장 승진△대기업영업1본부 한동엽△대기업영업3본부 김홍주◇본부장 전보△기업지원본부 겸 기업사업부 권태균◇부장 전보△신용리스크관리부 배기주△충청영업추진부 겸 충청경영지원부 윤순기◇팀장 전보△기업여신지원팀 김동준△신용평가팀 박지환◇지점장 전보△수지성복 구재무△효자촌 김광식△갈마동 김기팔△장충동 김백진△신목동 김영곤△영등포 김영대△북한산시티 김원평△을지로 김종민△을지로6가 김진평△선릉역 김현숙△고대병원 김환진△상인동 석영철△안양중앙 신창균△춘천 윤병철△구의역 이무홍△수지 이승춘△도산로 이재춘△안암동 이태종△서역삼 정성철△마포역 채규갑△대덕특구 최낙조△명일동 최형욱△봉선동 황일두△풍암동 김재열△대구죽전 박연홍△동림동 임경수△부여 장세현◇RM 전보△대기업영업1본부 김기석△강남중앙영업본부 김원규△삼성센터 김익현△중부영업본부 김정국△SK센터 김주성△대기업영업2본부 박경신△대기업영업1본부 이석△소공동 이흥우△대기업영업3본부 하병호△남역삼기업센터 한우동◇지점장 겸 RM 전보△온양 김영광△두산타워 오규환△오산 이무성△회현동 이재춘△부평중앙 전세운△소공동 정광채◇WM 전보△웰스매니지먼트본부 장정옥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략기획본부장(세인부 담당 이사 겸임) 권정구
2011-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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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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