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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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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기태△재판연구관 조성필 최병률△부산지법 판사 김태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손병호

2011-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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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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