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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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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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규(전 대림산업 전무)씨 부인상 민희(삼성생명 대리)민아(삼성전자 〃)씨 모친상 배정건(삼성생명 과장)이규훈(의정부지방법원 판사)씨 장모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2)3010-2231

●김경회(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씨 부친상 9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42)257-4860

●이동훈(우리캐피탈 영업총괄임원 겸 드림식스 배구단장)씨 장인상 8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031)787-1508

●임정재(교사)철재(자영업)홍재(공무원)명재(미래에셋자산운용 홍보실 이사)씨 모친상 김영문(자영업)이용술(동성파인물류 대표이사)정영철(공무원)씨 장모상 8일 청양 농협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41)942-4600

●금종철(전 대전 호수돈여고 교감)씨 별세 홍(한국썸벧판매 상무)상윤(GM대우 기술연구소 차장)씨 부친상 김유진(호주 거주)한태수(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 의사)김순철(전 경향신문 사진부 기자)씨 장인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2)3410-6914

●김훈규(신성홀딩스 감사)씨 모친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7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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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KBS 해설위원)씨 모친상 9일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11시 (02)3779- 2192
2011-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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