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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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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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곤(전 정보통신부 차관·LG텔레콤 고문)창선(경인석재 대표)병태(금융감독원 부국장)병용(전 하나은행 지점장)병훈(오디엠 대표)씨 모친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2)3410-6915

●허호근(농업)태근(부산일보 대구경북취재본부장)씨 부친상 1일 경북 경산 자인전문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1시 (053)851-1024

●허태은(현대자동차써비스 양구 남면점장)대은(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사)씨 부친상 형순(양구군청 기획감시실)씨 형님상 2일 양구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033)481-4444

●김광규(대한상의 회계팀장)광례(서울시청 푸른도시정책과장)현규(평화엔지니어링 상무)씨 모친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02)2258-5973

●최훈식(사업)현식(〃)원식(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장)씨 부친상 1일 서울 쌍문동 한일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2)998-9123

●이영일(전 한국은행 국장)동헌(전 건축구로기술사회 회장)사헌(미국 거주)씨 모친상 양원영(전 휘문고 교장)서해준(전 다우케미칼 상무)씨 장모상 이계중(호남석유화학 대리)계윤(LG전자 사원)인영(금융감독원 전문역)씨 조모상 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02)3410-6901

●유흥희(전 현대시학 발행인)씨 별세 전기정(상명대 홍보처장)씨 모친상 문규관(서울림화랑 대표)씨 장모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2)3010-2233

●유호영(삼성전자 과장)재영(재미 유학)주희(서울더치과 원장)숙(늘서울치과 〃)씨 부친상 남석우(남&유서울치과 원장)김우정(서울동부지법 판사)씨 장인상 김자연(송곡여고 교사)씨 시부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02)3410-6903

●신경완(전 한국도로공사 이사)씨 별세 정엽(영동대 디자인과 교수)상엽(유남석유 이사)씨 부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4시 (02)3410-6914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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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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