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불균형·불평등이 통합의 본질”

“적절한 불균형·불평등이 통합의 본질”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간 ‘통합-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출판기념회서 주장

송복(76)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합의 본질은 ‘적절한 불균형’, ‘적절한 불평등’이다”고 규정했다.

송 교수는 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간 ‘통합-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출판기념회에서 우리 시대의 주요 화두인 ‘통합’의 본질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 책의 편저자이다.

그는 “통합은 선이지만 절대 선은 아니다. 더구나 통합지상주의는 통일지상주의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은 실현의 주요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과제에 우선해서 실현돼야 할 절대적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송 교수는 “너무 불평등하거나 너무 불균형한 상태가 되면 사회가 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너무 앞세우면 통합도 잃고 발전도 잃는다. 마침내는 성장도 없어지고 발전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불균형’, ‘적절한 불평등’을 이룰 때 사회 각 부분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높아진다면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했다. ‘통합’이 반(反) 시장의 논리에 악용돼선 안된다는 것이 송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절대적 불균형-불평등에서 적절한 불균형-적절한 불평등으로 회귀시킬 가능성과 현실성을 늘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우리 사회가 급성장하다 보니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가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갈등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용암이 끓지 않는 지구는 지구가 아니듯이 갈등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면서 “맹자의 말씀 중에 ‘외부에 적이 없으면 망하고, 내부에 우환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갈등이라는 게 병리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출판사 북오션이 간행한 이 책에는 송 교수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23명 저자의 총 24편의 글이 실렸다.

저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제 위에서 논해야 하며, 이를 떠나 통합을 말하는 순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