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 출연 당시의 기무라 하나. 넷플릭스 화면 캡처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TV 리얼리티쇼에 출연했던 여성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22)가 SNS 등에 도배된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못견디고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 왔다.
자민당은 SNS 비방중상 대책을 전담하는 실무팀까지 구성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회장은 “일본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내 인터넷 비방중상은 그동안 빠르게 증가해 왔다. 총무성 산하 위해·유해정보상담센터에는 지난해 5198건의 관련 상담이 들어와 2010년의 4배로 늘었다.
정부·여당은 SNS 등에 욕설, 비방글을 올린 사람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구제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악성댓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과 인권법 연구회’는 지난 9일 약 1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온라인 집회’를 열었다. 피해자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것이 아베 정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아베 정권은 SNS상의 비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비방중상으로 몰아가거나 감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기무라 소타 도쿄도립대 교수(헌법학)는 정부·여당의 SNS 대책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강화·확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그는 “처벌 및 배상 범위가 확대되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내부비리 고발과 같은 표현까지 통째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서의 표현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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