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대 역사적 담화 주인공’ 무라야마 前 총리-고노 前 관방장관 대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9일 오후 공개 대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무라야마 정권 당시 총리와 부총리를 지냈다.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대담은 일본의 패전 70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됐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도외시하려는 일본의 일부 분위기와 관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처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이하 무라야마)1995년에 담화를 낸 것은 내게 역사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내각이 아니면 못 하는 일, 전후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었고 그게 내 사명이었다. 그게 안 되면 총리를 할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표명할 필요가 있어 담화를 낸 것이다. 당시에도 침략이라는 말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일본의 군대가 중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36년간 식민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하 고노)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가 한국 측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요청을 받고 조사를 약속했다. 미야자와 당시 총리는 방한 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보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총리가 귀국한 후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 부처에 있던 위안부 관련 문서와 증인을 찾았고 미국까지 가서 조사했다. 20여년이 지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유감이다. 수십년간 일·한 관계가 잘 진행돼 오다 최근 몇 년간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서로의 이해가 진행됐으면 한다.

●무라야마 제2차 아베 정권 들어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재현됐다. 확고한 증거가 없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증명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하지만 일어난 사실은 틀림없으니 사과하는 것이 맞고 보상하는 게 맞다.

●고노 위안부 모집, 관리에 관한 문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손을 잡아서, 잡아끌었다는 게 문서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담화에) 쓸 수는 없었다. 관헌에 의해서, 거짓말을 해서, 일할 곳이 있다고 해서 모았고 인신매매에 의한 사례도 있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뿐만 아니라 모인 다음 강제적으로 일하게 됐다. 군이 이동하면 이동할 때마다 군이 준비한 차량에 의해 이동했는데 분명하게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네덜란드인 위안부 여성의 사례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에 모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일하게 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에서도 밝혀져 있다. 사실은 분명히 있다. 강제 연행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라야마 한국을 가 보면 한국인들은 모두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한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일본이 해야 한다. 한국에 ‘결자해지’라는 좋은 말이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정상회담을 열어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간에) 대단한 문제는 없다.

●고노 중국은 아베 담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놓고 완전히 일본을 신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중·일 간에 경제, 문화 교류 등이 진전돼 왔는데 이런 흐름을 정치가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한·일 간에도 풀뿌리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향적인 민족주의에 의해 상쇄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무라야마 일본의 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일개 (아베) 내각이 바꿨다. 허용할 수 없다.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일, 헌법 해석을 개정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

●고노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에 관한 법제 정비는 너무 빠르고 난폭하다. 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무기 수출을 완화하고, 각의결정에 의해 헌법 해석을 바꾼 것은 지금의 아베 정권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게 한다. 안전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방식은 옳지 않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