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보도…가을에 결정할 소비세 증세와 연동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디플레이션 탈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이같이 지시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총리 비서실 역할을 하는 내각 관방과 재무부, 총무성 등 관계부처는 오는 가을 소비세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장의 활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식시장 등의 반응이 나오자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법인세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도쿄의 경우 38.01%(3·11대지진 관련 부흥 특별세 포함)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

아베 총리는 국제표준이라할 25∼30%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신중론과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재무부와 자민당은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30%까지 낮추면 단순계산으로 최대 3조2천억엔(약 37조원)의 대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 인하가 소비세 증세와 병행될 경우 아직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의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