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7월21일) 공약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론 논거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의 해설집인 종합정책집(J-파일 2013)의 ‘외교·방위’ 분야에는 ‘영토·주권·역사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의 신설’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각종 전후보상재판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언설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져 우리 나라의 명예가 현저히 손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새로운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서 적확한 반론과 반증을 진행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는 결국 제1차 아베 내각때인 2007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담아 내 놓은 각의(국무회의) 결정 내용 등 자국의 주장을 보완·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자민당이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만든 ‘J-파일 2012’에도 그대로 담겼던 것으로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망언에 대해 한국 측이 격렬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집권당으로 위치가 바뀐 자민당이 위안부 관련 반론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공약한 것은 야당 시절인 작년 12월 공약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자민당의 이번 공약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 국가와 국민의 존엄과 명예를 지킨다”는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선거 공약 문안과도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식민지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등으로 대표되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공약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주장을 강화하려 할 경우 역사인식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