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패트리엇 수출 승인이어 거물급 방문 계획에 中 “불장난 말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지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하원의장이 25년 만에 타이베이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 재무부 수장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막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만 연합보는 7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3주년을 맞아 10일 대만에 온다”고 전했다. 현직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는 것은 1997년 4월 뉴트 깅그리치 미 하원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대만이 외부의 침략을 스스로 막을 수 있게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하원의장은 의회의 대표이자 권력 서열 3위다. 그의 방문은 사실상 대만을 사실상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에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신속히 대러 제재를 감행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지난 5일 “대만에 최대 9500만 달러(약 11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잠정 승인한다”고 밝히며 베이징을 압박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비교하면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장난이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 견제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자산’이다.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인민해방군은 워싱턴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핵잠수함을 미 서부해안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뚫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쉬워진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데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 외에 이런 군사적 함의도 숨어 있다.